법령 증여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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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5구합66142 판결
 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.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